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알아보고 계신가요?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하는 조기 폐차를 신청하면 여러 조건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고 폐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2024 조기폐차 지원금 자격요건
2. 2024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절차
3. 2024 조기폐차 지원금 필요서류
4. 2024 조기폐차 지원금 변경사항
1. 2024 조기폐차 지원금 자격요건
조기폐차 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연식이나 소유기간, 엔진에 이상이 없는 주행가능한 여러 자격조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부가 환경 대기 오염의 주원인으로 배기가스를 지목한 가운데, 특히 배출가스 오염물질에 따라 지자체별로 노후차의 대수를 파악하여 처분을 하고 잇는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 2024 조기폐차 지원금기준 5가지 조건
- 배출갓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4~5등급이 나오는 차량
-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
- 이전 정부 지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또는 친환경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 압류나 저당이 없는 차량
- 자동차성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차량에 따라서 등급이나 기준이 나눠지기도 하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해당이 되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형, 소형 중형 승용, 소형 중형 화물 자동차
2. 대형 초대형 승용, 대형 초대형 화물 자동차
2. 2024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절차
1)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중 하나를 선택해서 조공해조치(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중요한데, 협회에 문의 및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와 지자체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지자체문의 : 그 외지역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경우- http://www.mecar.or.kr
▶오프라인 신청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지차체나 협회에 누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3) 차량 소유주가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수령
4)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제출
5) 차량 소유주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 수령
6) 신규차량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수령(선택사항)
위 절차처럼 소유주가 해야 하는 경우와 협회, 지자체가 해야 하는 절차들이 다르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확인하신다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00만 원의 추가청구도 가능한데 이때에는 관련서류를 미리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2024 조기 폐차 지원금 제출서류
▶ 기본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통장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추가서류 (신차 구매시)
-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 지급청구서
- 신규 자동차 등록증
- 통장사본
4. 2024 조기폐차 지원금 변경사항
2023년 보다 2024년에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래의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서 작년에 자격이 안 됐던 분들도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2023년 | 2024년 | |
| 1.조기폐차 신청 대상차량 | 출고 당시 DPF 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 정부 지원을 받아서 DPF를 장착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
| 2.성능확인 검사 진행 방법 | 지정된 폐차장에서 검사원을 통해서 성능검사 실시(비용 29,700원) | 1)지정된 폐차장에서 검사원을 통해서 성능검사 실시(29,700원) 2)소유주 개인이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시스템에 사진및 동영상 업로드(19,800원) |
| 3.추가 보조금 대상 차량의무 운행기간에 따른 보조금 회수 | 2년의 의무 운행기간을 미준수 할 경우 보조금 회수 |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 -휘발유, 가스차량 구입에 따른 지원: 의무운행기간 2년 X 단, 의무운행기간 동안 추가지급 불가능(동일 차량 1회만 지원)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시 회수 불필요 -전기,수소차량 구입에 따른 지원: 의무운행기간 2년 O 단, 의무운행기간 동안 추가지급 불가능(동일 차량 1회만 지원)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시 무공해차 구입에 따른 추가보조금 50만원 회수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 -의무운행기간 2년 O 단, 의무운행기간 동안 추가지급 불가능(동일차량 1회만 지원)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시 회수 |
2024년 에는 지원 혜택의 다양성과 함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더욱 간편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복잡한 신청 과정과 서류 제출이 어려웠던 면이 있었지만 지원자들이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신청자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다는 면에서 간편성이 더 강조가 되었습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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